공소기각·공소취소 뜻｜뉴스에 나온 형사소송 용어 쉽게 정리

뉴스에서 “공소기각”, “공소취소”, “기각”,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했다는 뜻인지, 재판이 끝났다는 뜻인지,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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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란 무엇일까요?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소기각은 “죄가 없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또 “무죄 판결”과도 다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보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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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무죄는 다릅니다

공소기각과 무죄를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무죄는 법원이 사건 내용을 심리한 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소기각은 본격적인 유·무죄 판단까지 가지 않고, 절차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본안 판단 전에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공소기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바로 “무죄가 났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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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란 무엇일까요?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소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보통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소취소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아무 제한 없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9조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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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차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체와 의미가 다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하는 판단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소송행위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하나요?	법원	검사
의미	재판을 계속할 절차 요건이 부족해 사건을 끝냄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함
유·무죄 판단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기소 가능성	사유에 따라 다름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뉴스에서 볼 때 핵심	무죄와 구분해야 함	재기소 제한 여부 확인 필요

구분공소기각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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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

공소기각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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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해당 피고인이나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범죄 사실을 따지기 전에 재판권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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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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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진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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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어떤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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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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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소기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상 하자가 보완될 수 있는지, 재기소가 가능한지,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에 걸리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재기소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이 공소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공소기각”이라고만 보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는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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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뉴스 볼 때 확인할 것

공소기각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아래를 확인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공소기각인지, 무죄인지 구분하기
☑ 공소기각 판결인지, 공소기각 결정인지 확인하기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건인지 확인하기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 절차상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 항소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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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라는 말도 헷갈립니다

법률 뉴스에서는 “기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구속영장 기각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청구 기각
공소기각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각”은 어떤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넓게 쓰이지만,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공소 자체에 관한 절차적 판단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각”이라는 단어만 보고 결과를 해석하지 말고, 무엇이 기각됐는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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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소기각은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유죄나 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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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취소는 누가 하나요?

공소취소는 검사가 합니다.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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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취소 후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제한됩니다.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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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기각이 나오면 피고인은 무조건 유리한가요?

대체로 재판이 절차상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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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는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만, 무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절차적 이유로 공소를 배척하는 판단이고,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뉴스를 볼 때는 “무죄가 난 것인지”, “절차 문제로 끝난 것인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것인지”,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를 나눠서 보면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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