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금지법 10월 시행,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어디까지 금지될까?

 

4세 고시 금지법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안내

 

 

4세 고시 금지법이 왜 검색될까?

최근 4세 고시 금지법이 검색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을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해당 개정안의 접수 기간과 주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 교육 뉴스가 아닙니다. 유아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토익·토플 성적 요구, 학부모 입학 상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검색 수명이 비교적 깁니다.

무엇이 금지될까?

핵심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 금지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지 대상에는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포함됩니다.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학원이 직접 시험지를 주고 평가하지 않더라도, “토익 점수 가져오세요”, “다른 기관 레벨 인증서를 제출하세요”처럼 우회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상담은 모두 금지일까?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 대화, 상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 사전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집이나 선발, 합격·불합격, 서열화 목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을 때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가 입학 전 선발용인가요, 등록 후 교육 지원용인가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연합뉴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학원가의 안내 문구, 상담 방식, 반 배정 절차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확인할 체크포인트

유아 영어학원 상담을 받을 때는 “레벨테스트”라는 단어만 피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입학 전 문제풀이를 시키는지, 아이에게 면접식 질문을 하는지,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지, 토익·토플·외부 이수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 이후 아이의 적응과 수업 지원을 위한 관찰·상담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형식상 상담”이라고 설명하지만 결과가 반 배정, 합격, 대기 순번, 등급으로 연결된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